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공공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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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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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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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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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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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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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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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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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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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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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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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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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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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의 투자비율 적용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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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하여 주고,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축소할 경우 도ㆍ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수산물의 유통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자회사,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부동산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며, 지정된 일몰기한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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