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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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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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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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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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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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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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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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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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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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죄 신설안
선거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두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안 단계라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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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부정 등 허위사실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선거 관련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선거사무와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었음.
이에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한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조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할 때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콘텐츠 운영 주체의 구체적 의무는 이 법안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안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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