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은 자사주를 취득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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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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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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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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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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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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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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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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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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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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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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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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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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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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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기주식 처분 의무 신설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기간 안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현재는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중심의 규율이 중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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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
자사주 소각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 중 하나임. 단순한 보유나 임의 처분이 아닌, 자사주를 시장에서 회수한 후 이를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5조의3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자기주식을 취득한 주권상장법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해당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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