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인가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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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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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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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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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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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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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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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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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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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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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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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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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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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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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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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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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줄어들었음에도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공짜 야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 2,522개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체가 37.7%에 달하며, 심지어 2021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의 63.5%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202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약 20%가 약정 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더 많다고 응답하여 상당수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하게 임금 보장’을 근로자(57.0%)와 사업주(49.5%), 일반 국민(63.7%) 모두 가장 많이 꼽았음.
이에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일한 만큼 돈 받는다’는 노동시장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열악한 대한민국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적용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장관 인가,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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