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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인가와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23
의안번호
22116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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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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