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함이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이 되고,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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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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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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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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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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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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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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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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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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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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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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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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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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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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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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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명 투표함 및 투표봉투 자동 집계 장치 도입
투표함(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야 해요. 투표봉투나 회송용 봉투를 넣을 때마다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장치도 부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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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투표용지는 접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함의 인계 시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며,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투표방식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또는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등 프랑스의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함(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포함)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작성되어야 하며, 투표봉투 또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을 때마다 그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나.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도록 함(안 제15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인, 선거관리위원회 등 투표관리기관과 투표 장비를 제작·공급하는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관리기관은 투명 투표함과 자동 집계 장치를 갖춰야 하고, 선거인은 개정안에 따른 새 투표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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