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전자처방전을 전국 병의원·약국에 표준 방식으로 전달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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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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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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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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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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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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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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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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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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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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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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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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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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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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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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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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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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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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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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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와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할 때 약 이름 대신 성분명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법적 근거 신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8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처방전 관련 법적 규정 | 전자처방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요(안 제1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전자처방전
-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종이 대신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처방전이에요. 약국에 바로 전송되어 조제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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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 시 시간 단축뿐 아니라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처방 내역 또는 처방전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과 전국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을 잇는 전달시스템 미비로 전자처방전 활용이 미비함. 또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는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기전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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