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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전자처방전을 전국 병의원·약국에 표준 방식으로 전달해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5명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법적 근거 신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8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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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처방전 관련 법적 규정 전자처방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요(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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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전자처방전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종이 대신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처방전이에요. 약국에 바로 전송되어 조제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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