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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선거 90일 전부터 AI 자동 댓글을 막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터넷 기사 자동 댓글 제한 신설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이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사 자동 댓글 제한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자동 댓글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어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자동 다수 댓글을 생성해 달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신설돼요(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딥페이크영상등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 등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것을 이미 규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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