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선거 90일 전부터 AI 자동 댓글을 막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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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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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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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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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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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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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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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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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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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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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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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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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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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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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터넷 기사 자동 댓글 제한 신설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 이를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사 자동 댓글 제한 |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자동 댓글에 대한 명시적 제한은 없어요.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자동 다수 댓글을 생성해 달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가 신설돼요(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딥페이크영상등
-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 등을 말해요. 현행법은 이것을 이미 규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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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인터넷을 통해 뉴스 기사를 제공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이용자가 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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