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사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의무가 승계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4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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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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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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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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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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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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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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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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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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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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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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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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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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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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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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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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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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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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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도급인은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월 나눠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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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급 사업 수급 사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규정 신설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바뀌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제23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수준에 머물러 강제력이 없는 고용 승계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리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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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비중은 3.9%인 것에 비하여,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7.7%,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12.9%,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19.3%, 1만인 이상 33.3%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체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집단 소속인 665개 기업 소속 근로자 약 244만명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는 약 74만명으로 30.4%임.
한편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으로 제작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ㆍ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력이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이 종료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직전 수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강제력이 없음.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 한정된 것이고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도급인 및 수급사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종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방향의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아직 심사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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