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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사업체가 바뀌어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의무가 승계돼요

제안일
2025.07.25
의안번호
221174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급 사업 수급 사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규정 신설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바뀌더라도 노동자의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는 조항(제23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수준에 머물러 강제력이 없는 고용 승계 기준을 법률로 끌어올리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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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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