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5.07.29
-
위원회 심사07.30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248 · 엄태영 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접수 2223023 · 윤건영 2026.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37 · 김주영 2026.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02 · 주진우 2026.10.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543 · 김성범 2026.09.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지방세 감면이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31 · 서천호 2026.08.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이 농지·농업시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31년까지 계속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67 · 권영진 2026.1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 기한 연장
생애 최초 주택(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취득하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20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9억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예정임. 해당 특례가 종료되는 경우 자산 형성이 미흡한 청년층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기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특례 대상 주택 취득 시 기존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