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도 선거운동을 하고 사전투표·개표참관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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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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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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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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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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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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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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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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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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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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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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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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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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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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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운동 가능 연령 하향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정당법상 16세 이상의 당원 가입 허용과 맞추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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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함.
한편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법」상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 현행법상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상이함.
이처럼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허용해두면서도, 정당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개정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 의견에서도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사람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통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국민도 선거운동 및 투·개표참관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선거운동 주체의 자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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