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일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포함되고,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30
- 의안번호
- 221185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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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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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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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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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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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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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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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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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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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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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에 포함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돼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 유급휴일의 요일 |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요일을 일요일로 명시하는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을 포함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유급휴일
-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이에요.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가 쉬어도 급여가 그대로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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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서비스업 등에서 주말 근무가 많은 사업장에 영향이 클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일수를 가산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제재 조항의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임금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최종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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