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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일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포함되고,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5.07.30
의안번호
221185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에 포함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돼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 유급휴일의 요일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며, 요일을 일요일로 명시하는 규정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을 포함하고,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급휴일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이에요.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가 쉬어도 급여가 그대로 나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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