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농협 법인세 저율과세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8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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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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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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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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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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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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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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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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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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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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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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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실익 지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간 해당 세제지원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생산비 절감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아울러, 법인세 저율과세를 적용받은 농협 조합들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한 해에만 1조 5,240억원 규모의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하였음.
이에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협조합 기반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 기자재 공급자 및 구매자, 농협 등 농업조합법인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법인세 저율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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