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과 농수산물유통자회사의 지방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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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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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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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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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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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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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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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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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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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5.07.31
-
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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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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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조합 및 중앙회 등의 농어업인 융자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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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을 위한 금융부담 경감, 농협 등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한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농어업 분야는 CPTPP 가입 추진,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어촌 인구 고령화 및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여건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및 실익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유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산자 보호는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조합법인과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농어업 부문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촌 조합 및 그 중앙회,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등으로서 해당 지방세 특례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기존 지방세 특례 관련 신청·보고 요건을 동일하게 준수하되,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연장된 기한 내에서 요건을 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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