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 교육비를 내면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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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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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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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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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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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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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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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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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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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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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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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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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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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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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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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의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비를 지급한 근로소득자는 개정된 세액공제 기준(공제율 20%, 한도 1명당 연 400만원)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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