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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평준화 지역 고교 입학 시 가해·피해학생 분리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평준화 지역에만 교육감의 배정을 통한 분리 조치가 적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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