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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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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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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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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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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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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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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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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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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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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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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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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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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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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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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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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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평준화 지역 고교 입학 시 가해·피해학생 분리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평준화 지역에만 교육감의 배정을 통한 분리 조치가 적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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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이들을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함으로써 서로 분리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이 개별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학교의 장이 이를 선발하는 전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육감 등이 직접적인 배정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분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해당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학교 및 교육청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학교 및 교육청에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절차와 확인 방법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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