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가입자의 자산형성 세제 혜택이 2028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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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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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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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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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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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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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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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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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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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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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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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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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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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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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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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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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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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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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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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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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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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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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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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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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 세제혜택 일몰기한 연장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세 비과세 특례 및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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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층의 주거ㆍ결혼ㆍ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ㆍ제3항,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해당 세제혜택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의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례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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