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임업후계자의 임야 취득세 면제가 2030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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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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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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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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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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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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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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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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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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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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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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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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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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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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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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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업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현행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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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실제 해당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업별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취득자가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임업 종사 또는 임업후계자 요건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사후관리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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