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쓴 금액의 소득공제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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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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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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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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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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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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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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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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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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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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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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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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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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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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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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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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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특별한 추가 의무 없으며, 기존 소득공제 특례가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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