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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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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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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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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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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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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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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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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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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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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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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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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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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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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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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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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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증여자 사망 시 이월과세 적용 배제 대상 확대
현행법은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만 사망 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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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중 배우자에 대해서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직계존비속과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액이나 추가납부의 분납 기간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배우자와 동일하게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의 분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월과세 적용 범위와 기본공제·분납 조건을 완화하는 성격이에요.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확정된 의무 내용은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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