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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때 옥내에서도 소음 기준만 지키면 확성장치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 확대

    현재는 연설·대담장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확성장치 사용이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옥내에서 소음기준을 지키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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