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때 옥내에서도 소음 기준만 지키면 확성장치를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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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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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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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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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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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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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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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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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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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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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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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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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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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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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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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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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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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옥내 확성장치 사용 허용 확대
현재는 연설·대담장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확성장치 사용이 제한되는데, 개정안은 옥내에서 소음기준을 지키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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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성량 차이를 조정하는 등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견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옥내 확성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잦은 고소와 고발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에로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편익을 지키면서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시킬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말,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주체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옥내 확성장치를 사용하려는 개인과 단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규칙 제정 후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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