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9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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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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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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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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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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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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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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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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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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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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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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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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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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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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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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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 선거인을 위해 선거일 투표소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마크 투표보조용구가 준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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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바일 신분증의 투표 신분증명서 명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쓸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명시돼요. 현재는 해석상 인정되던 것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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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투표소 현장에서 해석상 실무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명시함으로써,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받는 선거인이며, 투표 관리 업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이 이를 집행하게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제시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인정해야 해요. 선거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기존 의무를 그대로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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