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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9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바일 신분증의 투표 신분증명서 명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에 쓸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명시돼요. 현재는 해석상 인정되던 것을 법에 분명히 하려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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