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대출 등기세, 유통자회사 취득세 등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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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72025.08.07
-
위원회 심사08.082025.08.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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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특례 3개의 일몰기한 연장
농업인 지원 관련 지방세 특례 3개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등록면허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5년 말 일몰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늘리면 그 제도가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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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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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을 등기·등록하는 자, 농산물 유통자회사,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기존 감면·저율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상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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