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0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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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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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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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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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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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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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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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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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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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72025.08.07
-
위원회 심사08.082025.08.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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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방세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제88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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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종료될 예정임.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로 농촌을 살리고 경제를 부흥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널리 알리며 농촌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오고 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역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그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임을 고려하여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대상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 단체는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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