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벤처 조세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5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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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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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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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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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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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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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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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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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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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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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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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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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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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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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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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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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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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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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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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기업 조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벤처기업 지원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기업 지원 조세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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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기업으로서 관련 조세특례 대상이 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일몰기한 연장 시 기존 벤처투자 관련 조세특례의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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