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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벤처 조세특례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벤처기업 조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벤처기업 지원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벤처기업 지원 조세특례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세제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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