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용 부동산·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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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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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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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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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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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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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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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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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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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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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철도 관련 취득세 특례 기한 연장
철도사업을 지원하는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사업 지원 취득세 특례 적용 기한(제63조)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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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현재 철도망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방과 서울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부동산 및 고속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사업자로서 철도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국가철도공단 및 도시철도공사가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가 일반적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의 취득세 경감·감면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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