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방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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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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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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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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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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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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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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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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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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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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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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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전공공기관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 연장
현행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공공기관 세액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해당 제도가 자동으로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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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이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이,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에 마련한 소재지 및 취득한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이전공공기관은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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