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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가족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자녀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 폐지 추진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없애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비 세액공제의 직계비속등 소득 요건 (안 제59조의4제3항) 직계비속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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