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가족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자녀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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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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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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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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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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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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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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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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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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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
위원회 심사08.112025.08.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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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 폐지 추진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없애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비 세액공제의 직계비속등 소득 요건 (안 제59조의4제3항) | 직계비속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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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직계비속등”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등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후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시 기존의 소득 요건 확인 절차가 불필요하게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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