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임기와 활동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8
- 의안번호
- 221206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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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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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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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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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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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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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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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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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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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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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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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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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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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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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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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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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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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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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법에 새로 담아요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자세히 정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해 민주적인 선출과 운영을 돕고자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 없음 |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제24조 및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 신설 등) |
용어 설명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해요. 회사와 협의하거나 동의, 합의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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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시 사전협의,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협의ㆍ동의ㆍ합의ㆍ요청의 주체로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 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및 임기, 활동, 선출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근로자대표의 민주적인 선출과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그 소속 근로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경영상 해고 사전협의, 탄력근로제·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합의 절차가 있는 사업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법으로 정한 선출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한은 법안 원문 및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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