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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방법, 임기와 활동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8
의안번호
221206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5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법에 새로 담아요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자세히 정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해 민주적인 선출과 운영을 돕고자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에 관한 구체적 규정 없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제24조 및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5까지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해요. 회사와 협의하거나 동의, 합의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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