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취득세 면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1
- 의안번호
- 22120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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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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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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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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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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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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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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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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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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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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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1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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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5.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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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세제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취득세 면제 기한 | 2025년까지 취득세 면제 |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2년 연장)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크게 줄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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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2025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면제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주는 한편,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럼에도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려는 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세제감면 특례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감면·경감하는 혜택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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