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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취득세 면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1
의안번호
221209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세제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취득세 면제 기한 2025년까지 취득세 면제 2027년까지 취득세 면제(2년 연장)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이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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