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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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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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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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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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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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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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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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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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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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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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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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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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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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창업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추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창업·사업장 신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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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역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목적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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