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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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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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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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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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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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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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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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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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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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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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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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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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22025.08.12
-
위원회 심사08.132025.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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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도시개발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석됨)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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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대상 사업자 및 해당 부동산 취득자
주요 의무 (일반)
기한 연장에 따른 세제 지원 대상 사업의 요건 충족 및 관련 신고·보고 의무 지속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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