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과 미분양 아파트 등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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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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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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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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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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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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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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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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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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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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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
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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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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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해요
소형주택 등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형주택 등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특례는 이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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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형주택 취득자,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자 등이 해당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각 특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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