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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전통시장 지방세 감면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 규정 일몰기한(안 제59조·제60조) 2025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기한 안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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