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전통시장 지방세 감면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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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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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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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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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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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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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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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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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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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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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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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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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32025.08.13
-
위원회 심사08.142025.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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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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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 규정 일몰기한(안 제59조·제60조) |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기한 안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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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감면 조문(제59조, 제60조)에 규정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 감면 대상 기관과 단체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 조문과 감면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새로운 신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관련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감면 신청 등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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