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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세 면제가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3
의안번호
22121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권·양식업권 세제 특례 일몰 연장

    현행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용어 설명

어업권
일정한 바다나 강 같은 수면에서 물고기나 조개 등을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면허를 받아야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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