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으로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세 면제가 2028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3
- 의안번호
- 22121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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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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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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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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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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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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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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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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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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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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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5.08.13
-
위원회 심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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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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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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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어업권·양식업권 세제 특례 일몰 연장
현행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
용어 설명
- 어업권
- 일정한 바다나 강 같은 수면에서 물고기나 조개 등을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면허를 받아야 얻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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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원에 의해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취득하는 자와, 어업권·양식업권 면허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는 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면허 유형과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 시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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