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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자격·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7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화해요

    2018년 개정으로 비상설특별위원회가 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윤리특별위원회의 성격 비상설특별위원회 (2018.7.17. 개정) 상설위원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와 자격,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맡는 국회의 특별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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