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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의 20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모펀드 차입 상한 절반 축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0%에서 200%로 낮아져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모집합투자기구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예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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