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액의 20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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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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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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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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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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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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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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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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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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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모펀드 차입 상한 절반 축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0%에서 200%로 낮아져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400 |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 |
용어 설명
- 사모집합투자기구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하는 펀드예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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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금전 차입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의 제한의 특례를 두는 등 공모펀드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여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러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의 자산 수탈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사모펀드의 차입에 대한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피인수기업의 기업인수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사모펀드가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에 400에서 100분의 200으로 하향조정함(안 제249조의7제1항).
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그 취득한 지분증권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5항).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9조의7제7항 신설).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다른 회사는 기업인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허용함(안 제249조의7제8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를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그리고 이들이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및 피인수 대상 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시점의 조문과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차입 한도를 준수해야 하고,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은 5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일정 규모 이상 투자 시 투자자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기업인수 행위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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