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92025.08.19
-
위원회 심사08.202025.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21 · 배준영 2026.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연구용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80 · 배준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 신축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84 · 배준영 2026.0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단체 고유업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763 · 배준영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00 · 조승환 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세금 감면 일몰 연장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기업부설연구소
-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두는 연구 조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는 시설의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운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며, 감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