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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세금 감면 일몰 연장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개정안은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용어 설명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 두는 연구 조직이에요. 이 법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는 시설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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