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나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판결문을 열람·복사하고 검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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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92025.08.19
-
위원회 심사08.202025.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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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금 미납자의 소재·재산을 조사하고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확정되지 않은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결서 열람·복사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확정판결
- 더 이상 상소로 다툴 수 없게 되어 판결 내용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판결을 말해요. 이 법안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까지 공개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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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비실명 작업에 따른 비용 문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앞서 미확정판결서를 공개하도록 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사법현실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며, 나아가 판결서의 열람, 복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판결서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일반 국민과 판결서를 보유·관리하는 법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위탁받는 기관이나 법인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허용된 판결서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관리 기준은 법안 원문과 대법원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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