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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을 늘린 상장사의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신 9~25% 분리과세돼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3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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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일정 요건의 상장사 배당에 분리과세 적용 추진

    배당성향이 높거나 배당금을 늘린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나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당소득 과세 방식 배당소득에 14%(지방세 별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함 배당성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당성향
회사가 번 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 준 비율이에요. 배당금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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