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을 늘린 상장사의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신 9~25% 분리과세돼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3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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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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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92025.08.19
-
위원회 심사08.202025.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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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정 요건의 상장사 배당에 분리과세 적용 추진
배당성향이 높거나 배당금을 늘린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나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당소득 과세 방식 | 배당소득에 14%(지방세 별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함 | 배당성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함 |
용어 설명
- 배당성향
- 회사가 번 이익 중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 준 비율이에요. 배당금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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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정책 발표를 위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국내 상장사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중국(31%), 인도(39%) 등 주요 신흥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배당 성향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매력을 떨어뜨리고, 투자자 또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과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한 경우, 이들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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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배당성향 및 배당 증가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법인과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개인 주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신고나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상장법인은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 구분과 배당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자료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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