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8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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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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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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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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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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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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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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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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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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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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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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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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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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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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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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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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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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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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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위험을 정기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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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기관에 ISMS 인증 의무 확대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ISMS 인증 의무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기존 대상에 더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여기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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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주요 정보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안 제안 단계이므로 세부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정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안이유에서는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 강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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