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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8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에 ISMS 인증 의무 확대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만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ISMS 인증 의무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존 대상에 더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여기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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