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등의 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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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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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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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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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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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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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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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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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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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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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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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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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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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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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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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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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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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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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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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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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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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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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기한 4년 연장
65세 이상인 분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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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65세 이상인 개인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세제 혜택 연장으로서 납세자의 추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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