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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등의 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9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기한 4년 연장

    65세 이상인 분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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