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2
- 의안번호
- 22123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22025.08.22
-
위원회 심사08.252025.08.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29 · 정태호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 중 못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해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19 · 윤후덕 2026.08.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17%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481 · 박수민 2026.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고 더 작은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미뤄요
-
위원회 심사 2220907 · 이용우 2026.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임신 확인 시점부터 지급하는 출산 관련 급여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64 · 정일영 2026.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121 · 임이자 2026.09.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자는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가 연 200만원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820 · 주철현 2026.1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의 벌채·양도 소득과 임산물 채취 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11 · 안상훈 2026.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자녀·태아 보험료를 일반 보험료와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지금은 과세가 미뤄지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소득도 공제 대상에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세금을 매기는 문제를 줄여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연금계좌 보유자 및 관련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공제 처리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