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만들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상법·자본시장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1호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 마련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여할 수 없어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가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공모펀드예요. 영문으로는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