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참가해 증인신문과 증거신청을 하고 양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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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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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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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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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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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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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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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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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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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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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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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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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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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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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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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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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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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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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 참가 허용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의 재판 참여 방식 | 피해자는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음 | 강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공판절차 참가
- 재판이 열리는 공판 과정에 당사자처럼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측에게 이 권한을 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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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진술권 및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등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 절차상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절차상 피해자의 소송참여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진행이나 재판 중 2차 가해 언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 피해에 노출되거나, 공소진행과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음. 나아가,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법관 기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법관 기피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는 재판의 행정적 편의와 효율을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보다 우선하는 사법체계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측 참가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증인ㆍ피고인신문 및 증거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권한행사와 양형에 대해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는 사법개혁의 시발점이자 검사의 무소불위한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위임받은 변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형사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과 검사는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참가인의 공판 참가, 신문, 증거신청,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원문 조문과 향후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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