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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피해자가 재판에 참가해 증인신문과 증거신청을 하고 양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력범죄 피해자의 공판 참가 허용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의 재판 참여 방식 피해자는 재판의 객체인 증인으로서만 참여할 수 있음 강력범죄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판절차 참가
재판이 열리는 공판 과정에 당사자처럼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측에게 이 권한을 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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