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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장애인 등에게 쉬운 말 요약이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정보 접근 편의 제공 의무화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이 형사재판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나, 구체적인 현행 내용은 원문에 없음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판확정기록
재판이 끝나서 확정된 사건의 기록이에요. 사건 관련 서류를 모아 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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