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장애인 등에게 쉬운 말 요약이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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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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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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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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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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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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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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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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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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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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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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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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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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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판정보 접근 편의 제공 의무화
장애인과 정보취약계층이 형사재판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 |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나, 구체적인 현행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 |
용어 설명
- 재판확정기록
- 재판이 끝나서 확정된 사건의 기록이에요. 사건 관련 서류를 모아 둔 것이라고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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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및 판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있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이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판결서·재판확정기록을 열람·복사하려는 국민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법안 내용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쉬운 말 요약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을 면제하며, 관련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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