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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등 노후 화물차 취득세 감면 신설

    소상공인과 생계형 화물차주가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후 경유차 취득세 감면 대상 2017년 1~6월 한시 감면: 10년 이상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 소상공인등이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제6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은 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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