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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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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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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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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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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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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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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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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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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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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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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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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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등 노후 화물차 취득세 감면 신설
소상공인과 생계형 화물차주가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후 경유차 취득세 감면 대상 | 2017년 1~6월 한시 감면: 10년 이상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 | 소상공인등이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제6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취득세
-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은 이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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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자동차를 페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신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1대당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을 한도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여준 바 있음.
한편, 소상공인과 농어민, 용달ㆍ택배ㆍ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함)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매연으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오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등이 노후된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소상공인등의 차량 교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후된 경유화물차의 퇴출을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농어민, 용달·택배·개인화물자동차 등 생계형 화물차주가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차령 기준과 자격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기업 의무가 부과되는 법안이 아니라 세액 감면을 내용으로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노후 경유화물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 신차의 신규등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 절차는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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