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헌재·검찰 등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5년 전 퇴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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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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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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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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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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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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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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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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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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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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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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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위공직자 입후보 사퇴 시한을 5년으로 늘려요
대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위공직자 입후보 사퇴 시한 |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 공통 기준) |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해야 입후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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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 특정 고위공직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해당 직을 퇴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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