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출자금 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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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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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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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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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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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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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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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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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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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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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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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
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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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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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과세 적용기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비과세
-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출자금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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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보유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음. 이 제도는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협동조합의 자본 확충을 돕고, 조합원에게 안정적 투자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한편, 농촌 고령화율은 2024년 기준 55.8%로, 절반 이상의 농가 구성원이 65세 이상으로 출자금 배당소득은 연금과 더불어 중요한 생활비 원천임. 특히, 농협ㆍ수협 등의 배당성향은 2024년 58.3%, 28.5%로 코스닥 평균(21.9%)보다 매우 높아 조합원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ㆍ어업인구는 각각 2010년 306만 명, 171만 명에서 2024년 200만 명, 84만 명으로 감소하여 조합의 신규 자본 유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현행 종료되면 지역 상호금융기관의 자본기반 약화로 농ㆍ어업인 지원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큼. 이에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수협·신협 등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을 보유한 자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신규 의무는 없으며, 기존 비과세 요건(출자금 2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조합원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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