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빼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5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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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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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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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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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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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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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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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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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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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82025.08.28
-
위원회 심사08.292025.08.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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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떼어서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장법인 배당소득 과세 방식 |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가 적용돼요. |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을 적용해요. (세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금융소득
- 이자와 배당처럼 돈을 맡기거나 투자해서 얻는 소득을 말해요. 연간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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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첫째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둘째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호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임.
이 중 첫 번째 문제는 최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행 배당소득 과세제도임.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특히 배당 여부와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배당 유인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반면,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양도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 이로 인해 대주주는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일반 소수주주의 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됨. 결과적으로 현행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주주 간 이해상충을 심화시키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 권리를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높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를 마련코자 함.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 기업의 수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개인 주주들이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특히 종합소득 범위 내 배당소득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장법인 배당소득의 경우 별도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현행 금융소득 합산 규정의 적용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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