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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빼고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돼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떼어서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장법인 배당소득 과세 방식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최고 49.5%가 적용돼요.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 세율을 적용해요. (세율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처럼 돈을 맡기거나 투자해서 얻는 소득을 말해요. 연간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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