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의 관리 주체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고 서식도 고쳐져요
- 공고번호
- 제2026-391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국제형사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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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기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검찰청
- 그동안 검사가 소속되어 형사 사건을 맡아 온 국가기관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2026년 10월 2일부터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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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기관 명칭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의 보관 기관, 환부 여부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 관리 주체로 규정되어 있던 ‘검찰청’ 및 ‘검찰청의 장’을 각각 ‘공소청’ 및 ‘공소청의 장’으로 변경
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관련 서식에 기재된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서식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국제형사과장, 전화 02) 2110-3297, 팩스 02) 3480-31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국제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0908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97 / 팩스 : 02) 3480–3113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제형사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9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2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9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 → 「검찰청법」 폐지(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 및 「공소청법」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으로 ’26. 10. 2.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 명칭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여하는 공소청(구 검찰청) 및 관련 이해관계인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변경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변경된 기관 명칭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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